9월6일(주일)-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 한재호 신부님

씨튼파랑새2020.09.06 11:57조회 수 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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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상 기후

올해 우리 모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보이지 않는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게

편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위협과 공포로 느껴지게 된다. 이것이 심화되어서 한때 중국 사람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곳곳에 있었고, 요즘에는 815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증오와 시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연이은 태풍이 세 번이나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미아삭이 지난 주에 와서 제주도에서는 3

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달리는 차가 전복이 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머잖아 하이선이라는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니 아직도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이 되면 보다 정상적인 날씨로 바뀔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후년이 되면 어떨까?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가 38도에 이르러서 그 폭염으로 산불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북극에 가까운 곳

또한 30도가 넘었다. 올해 북극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영구 동토층이 유실되면서

그 위에 건설했던 연료 저장고가 무너진 것이다. 북극 영구 동토층이 예상보다 70년이나 빨리 녹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II. 이상 기후의 원인인 온난화

 

2017년을 기준으로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1도가 올랐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서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 이는 사람의 체온을 상상하면 된다. 사람 몸도 1도만 오르면 크게 앓게 되지 않는가? 지구도 마찬가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1.5도이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2040년에는 1.5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20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여파다. 그러니 2040년에 1.5도에 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지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탄소예산이 7년 남았다고 한다. 탄소 배출을 당장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에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III. 환경과 경제 사이

 

 

지금까지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그린피스와 같은 NGO나 관심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으로만 여겨왔다. 각 국가는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태와 경제성장의 갈림길에서 생태 문제를 외면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자멸로 가는 길이다.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으로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방출을 규제하자는 최초의 협약이 있었고 1997년에는 교토에서 이와 관련한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전의 기후변화 협약 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여하여 왔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여기에서 자유로웠다. 그리하여 2015년에 피라기후협약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되었고 195개의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였다.

 

둘째, 현재 탈탄소 사회, 탈탄소 경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전세계 트렌드다. 그동안 생태 문제와 경제 문제는 서로 모순과 상충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겼지만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21세기에는 생태 산업이 가장 주요한 경제 성장의 발판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나선 국가가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2000년 대 초 우리나라의 경실련에 해당하는 단체에 환경 문제를 순수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보라고 하였다. 곧 환경 문제에 신경을 쓰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오는지를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모든 경제 산업을 생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면 다가오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읶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영국은 에너지 백서를 2007년에 발간하였다.

 

예를 들어서 보겠다.

 

테슬라: 전기차만 생산 (40만대), 2010년 주식 상장 17달러, 20201000달러

현대, 기아차: 전기차 20만대, 내연 기관 차 700만대, 주식이 내려지고 있다

(국민연금: 현대, 기아차 주식의 10%)

 

대기업들의 탈탄소, 저탄소 선언: 구글이나 애플 같은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기업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UAE 원전 MB 정부 때 21조원 수출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받은 수주가 약 300조원이다.

 

 IV.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맡길 상황이 아니다. 기후 위기는 온실가스의 문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는 에너지 부문에서 90%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고는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에너지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에너지는 나무,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와 1차 에너지로부터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탄소 배출을 만드는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의 비중은 석탄 40%, 원자력 26%, 가스 26%, 재생 에너지 4%이다.

 

석탄 발전소(주로 서해안): 우리나라에 60기가 있고, 7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소(주로 동해안):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방사능 폐기물이 있다

 

  1. 년에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비슷한 상황이었다(석탄화력발전 비중이 40%). 그런데 2018년에는 5% 이하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석탄 에너지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데에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였다. 최근 영국에서 공항 활주로 증설을 계획하였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비행기 활주를 줄이고 있다.

 

V. 외국의 기후 변화 정책

<유럽의 석탄 발전소 퇴출 현황>

벨기에: 2018년 완료

프랑스: 2022

포르투갈: 2023

영국 2024

이탈리아: 2025

네덜란드: 2029

 

미국에서는 작년에 그린 뉴딜 정책에 나왔고, 유럽 연합에서는 올해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 2019그린 뉴딜 결의안6가지로 상정했다.
  1. 년 내 미국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시(모든 빌딩을 녹색 빌딩)를 건설한다
  • 농업 부분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실현한다
  • , 교통 등 기후변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한다
  •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한다
  • 기술, 산업 등을 주요 수출품으로 육성한다. 
  • 그린딜

유럽 기후법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에 최초로 법적 강제력 부여한다.

 

50여개의 주요 행동 계획 로드맵 제시(2020-21 구체 방안 마련 예정)

  • 에너지: 에너지, 생산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의 75% 점유되므로, 재생 에너지, 에너지 시장 통합 및 디지털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힌다
  • 가능 산업: EU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므로 신산업전략, 순환경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2020.3)
  • 및 개보수: 은 에너지 소비의 40% 차지를 한다. 따라서 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2020)
  • 가능 수송: 수송 분야는 EU 온실 가스 배출의 25% 차지하므로, 2050년까지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90%를 감출하기 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수립한다(2020)
  • 다양성(2020.4)
  • 제품: 유기농 등 지속가능 식품 정책(2020.4)
  • , , 토양에 대한 제로 오염 계획 (2021)

 

유럽은 이를 위해 매년 2,600억 유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EU 예산 25%, InvestEU 기금 30%, 공공 투자, 민간 기금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총 1조 유로의 투자를 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 그린딜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탄소 국경세이다.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정책이다.

 

VII. 맺으며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2084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최근 714일에 스마트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여기에는 2030년 탄소 배출 50% 감축, 2050년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 국제적 합의를 실천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저탄소 산업에 강하다. 풍력 타워는 전세계 1위다. 2020년 매출이 1조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것도 전세계 1위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 차원에서의 환경 운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기후 관련 시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생활성서 이번 호를 보면 영국에서 기후 관련 시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아티클이 나온다. 그곳에서 기후 관련 단체는 그동안 시위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한 국가의 3% 이상이 동참했을 때였다고 한다. 현재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은 고 3임에도 기후 관련 시위에 참가한다고 하였다. 폭염에 에어컨을 켜고 사는 사무직도 있겠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기후 관련 시위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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